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? 미작성 시 불이익과 대처법
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
“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?”, “안 써도 일은 할 수 있지 않나요?”
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.
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, 근로자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📌 표준근로계약서란?
표준근로계약서는
임금, 근로시간,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도록 만든 공식 서식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
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,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,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
- 계약 당사자 정보 (사용자·근로자)
- 근로계약 기간
-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
- 근로시간·휴게시간
- 임금(기본급·수당·지급일·지급방법)
- 휴일·연차
- 퇴직금·4대보험 등 기타 조건
❗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
근로계약서는 사용자도 보호하지만, 근로자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
1️⃣ 임금·수당 입증이 어려워짐
- 원래 약속한 시급·연봉 입증이 어려움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약속 여부 다툼 발생
- 체불임금 신고 시 문자·카톡·통장내역 등 추가 증거 필요
증거가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.
2️⃣ 사용자 주장에 끌려갈 가능성
- “포괄임금에 수당 다 포함됐다”
- “주 20시간 계약이었다”
- “수습 기간이라 감액 지급이었다”
서면이 없으면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.
3️⃣ 해고·계약기간 분쟁에서 불리
- 계약기간 명시 없음
- 정규직 전환 약속 구두로만 존재
- 수습 여부 불명확
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4️⃣ 권리를 몰라서 놓침
- 주휴수당
- 연차휴가
- 퇴직금
- 4대보험
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,
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.
💡 단, 계약서가 없다고 임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다만 입증 부담이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
🚨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? 대처법
1️⃣ 계약 이행 요구
- 계약서 사본 요청
- 문자·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
- “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”는 공식 요청
→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2️⃣ 법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
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
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근로자는:
- 손해배상 청구
- 즉시 계약 해제 가능
- (이주 취업의 경우) 귀향여비 청구 가능
3️⃣ 노동청 진정 제기
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·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1350 고객상담센터
-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
- 노동포털·국민신문고 접수
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지시·형사처벌 여부까지 진행합니다.
4️⃣ 노동위원회·법원 절차
- 부당해고 →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
- 체불임금 → 민사소송
- 손해배상·위자료 청구 가능
5️⃣ 증거 최대한 확보
- 근로계약서
- 임금명세서
- 통장 입금내역
- 출퇴근 기록
- 메신저·이메일
- 녹취
상담 채널:
- 1350 고객상담센터
- 지방노동청 무료상담
- 노무사·변호사 상담
✅ 내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
1. 계약기간
- 시작일·종료일 명확?
- 기간제/무기계약 구분?
2. 근무장소·업무
- 실제 근무지 구체적?
-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음?
3. 근로시간
- 출퇴근 시간 명시?
- 휴게시간 기재?
4. 임금
- 금액 정확히 적힘?
- 기본급·수당 구분?
- 지급일·방법 명시?
- 최저임금 이상?
5. 휴일·연차·수당
- 주휴일 명시?
- 연차 기준?
- 연장·야간수당 별도 지급?
6. 4대 보험·퇴직금
- 가입 여부?
- 퇴직금 지급 조건?
7. 서명·교부
- 2부 작성?
- 서명·날인 완료?
- 사본 즉시 교부받음?
🔎 정리
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.
임금·해고·수당·휴가 등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.
“설마 문제 생기겠어?”라고 생각하다가
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
✔ 아직 작성 전이라면 필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✔ 이미 작성했다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점검하세요.
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세요.
혹시 현재 상황이 애매하거나, 계약서 내용을 점검해보고 싶으신가요?
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례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.
